울산시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산하 각급 단체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내놓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들여다봤는데, 이 기관의 수의계약이 몇몇 특정업체들과 많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관의 행태에서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의 수의계약 실태가 궁금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대가 지급 현황을 집계해 봤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이 기간동안 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는 14곳이었고, 500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도 22곳이나 됐다"면서 "심지어 올해만 49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가 있었고, 같은 기간 1,2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도 있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업종별로 몇몇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미뤄 울산시와 산하 기관 역시 조사를 해본다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의혹의 시선을 시로 돌렸다.
그는 대형서점의 독과점을 막고, 지역 중소 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근 이상옥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언급한 뒤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의 수의계약 집계 결과를 보았을 때, 이것이 서점 한 업종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으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규모가 큰 몇몇 특정 업체에게 쏟아져서는 안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와 교육청의 재정은 울산시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쓰여져야 하고 시와 교육청의 수의계약 역시 마찬가지다"면서 "울산의 경제위기에 매우 힘든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시와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수의계약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u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