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 조창훈
  • 승인 2018.12.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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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사회부 기자

울주군이 논란 속에 강행했던 울주종합체육공원 계획 변경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증액된 66억 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다. 의외의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같은당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같은 의회의 결정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의 주경기장을 실내체육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주민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사업을 중단하고, 앞서 결정된 행정을 뒤집는 것이라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등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5만㎡에 달하는 공원지구 전체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현재 울주종합체육공원 이 가운데 15만4,000여 ㎡만 활용된다. 또 착공 후 불과 3일 뒤 공원조성계획 변경 추진, 사토 처리방안 설계 미반영 등 울주종합체육공원 사업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언론은 행정을 비판하는 기능을 하지만 직접 행정을 바꿀 수는 없다. 반면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집행부의 수장과 같은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아직 예산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1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야 하고, 12일 열리는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의회가 그 역할에 충실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