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환승·택시 대중교통화 시행하자
버스-택시환승·택시 대중교통화 시행하자
  • 울산신문
  • 승인 2018.12.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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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울산의 주인은 시민이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가계 부담과 함께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그렇다고 6년이 동결된 택시업계에 언제까지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에 교통연대는 상생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제안했다. 울산 실정에 맞는 편리한 교통정책 시행을 위해 '시의회에 택시발전지원조례개정을 요청'하면서 여성단체, 정당, 언론 등이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본 목적은 울산 시민의 교통비 부담 해소와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시행을 위한 제안으로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대형택시 도입 울주군 등 버스 노선 부족 지역 활용 △버스·택시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택시비 인상 부담 경감 등의 택시와 버스가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되는 울산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이다.

교통복지의 첫 시작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이다. '버스 환승 할인제'는 버스를 타고 내린 후 30분 이내에 택시를 타면 요금을 1,000원가량 깍아주는 제도로서, 인근 부산은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 버스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인천으로 확대 시행됐다. 또한 김해·양산·대구 등 광역환승으로 확대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갈팡질팡 교통행정은 택시요금 산정에서 차량 인상 및 보험료 35% 인상, 6년 동결 할증 폐지 등 현실 반영이 안된 요금인상 표결에 대해, 용역산정보고서에 의하면 3,540원을 울산시가 맡긴 용역을 스스로 불신하는 사례를 남겼다. 또 울주군의 할증제 폐지로 3,360원에서 약 7%가 인하된 3,300원을 책정했다. 여기서 할증제란 승객을 목적지에 모시고 빈차로 나올 때 보상제도로 2003년 50%로 시행되다 계속 인하돼 2018년 할증제가 폐지된다. 우선 요금이 인하됨으로 시민이 유리할 것 같지만 택시의 도심 영업으로 울주군 등은 버스에 이어 택시도 이용조차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대중교통이 버스뿐인 울산의 버스운행 구조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되는 노선 연장으로 대부분의 버스가 도심을 거쳐 가는 중복 노선이며 시내를 벗어나면 환승조차 어려운 구조다. 시내버스 운행안내를 비교하면 울산의 경우엔 단순히 현행 버스의 정류장순으로 표시되는데 반해 타 지역은 이전-현행-다음 버스가 안내됨으로 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도입됐다. 

울산 도로망은 주요 로터리 등에 대형건물들이 들어서 도로 정체를 부추기고 있다. 또 승용차를 타게 되면서 주차난에 어렵게 만든 도로를 주자장으로 쓰게 되는 등 고질적 도로 정체의 피해자인 시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민 교통비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교통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교통유발부담금과 활용 방안에 대해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시설물의 분산 및 교통량 경감을 유도해 저탄소·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한다. 울산도 교통연대의 지적으로 2011년 500원에서 600원으로 개정 이후 2014년 두 번째 개정했으나 현저히 낮아, 대구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려 대중교통 환승제도나 공영주차장·설치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택시의 대중 교통화를 보면 2012년 국토부가 버스 요금으로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인기가 2.5배 상승하고, 울주군 시책사업으로 언양 한실마을 등 마실택시 운행으로 효자택시가 됐다. 이에 2018년 국토부에서 시행 공포된 대형택시, 고급택시는 광역시 구·군 등으로 확대돼 울산시에서도 지난달 26일 검토를 발표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버스와 연계된 교통정책이 수립되므로 시민은 버스 비노선에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 대중교통 편입을 위한 세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 비노선 지원 예산으로 교통 복지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트램 설치에 앞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과 택시 대중교통화가 필요하다.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울산 교통복지시대 개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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