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1호 공약인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청사진이 마련된 것인데,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골격인 추진과제에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과 예방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 건강안전망 확보가 담겼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1일 시 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고 계획안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최대 관심 사업인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은 계획 1차 연도인 내년도 시행 계획에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우선 내년에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한 뒤 7월 중 보건복지부에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요청안을 제출하고, 11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구상 중인 울산 공공병원 설립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연면적 10만㎡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되, 병원성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이나 보건복지부 주관 국립병원 형태로 계획 중이다.
시는 정부에 제출할 공공병원 건립 계획서의 근거가 될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맡겨 이달부터 내년 6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선 울산의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를 파악해 공공병원 유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규모와 형태, 입지, 조직운영 관리 방안, 자립화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은 물론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건립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1차 연도 시행계획에는 공공병원 설립 추진과 함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재난대비훈련을 통한 시민 안전망 구축, 국가 암 관리 사업, 건강도시 조성 사업, 건강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 첫 번째 정책 전략인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선 정부의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난·응급·감염 등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인증 획득 등을 통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선 두 번째 과제인 시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주민참여·맞춤형 건강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자살예방, 침해 등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복지위의 이날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보고에서 백운찬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 관련해 이제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며 "부서에선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 보여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서휘웅 의원은 "올 7월 노인인구가 12만 명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추세이나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 반영이 미흡해 보인다"며 "정책 수행 시 대책을 강구해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 기자명 최성환
- 입력 2018.12.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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