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상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천기옥 의원과 서휘웅 의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김효숙 울산지부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호 시당 정책실장, 시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효숙 울산지부장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찰에선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보다는 최저가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낮은 입찰가로 강사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우수강사의 퇴출과 자격미달의 강사가 신규 채용되는 등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또한 매년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위탁업체 변경시 마다 교재와 교구를 강제로 교체해 교육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정책실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법령이 없어 지방계약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며 "방과후학교 관련 조례 제정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또 "자치법규가 있어야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아울러 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 육성, 시스템과 프로그램, 교구 개발 등 체계적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옥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