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4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노후보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신 재정안정론과는 거리를 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 키 포인트는 노후 보장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강화, 퇴직·주택연금 등까지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조합으로 최소한 월 100만 원 안팎의 실질 급여를 제공해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월 95만~108만 원)를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서 보험료 인상 폭은 최소화하거나,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 재정안정 거리…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번 개편안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그동안의 목표에서 벗어났다. 개편안대로 실제 노후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받으려면, 보험료 추가는 불가피하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면 보험료율도 현재 9%에서 12~13%로 높여야 한다. 이 같은 안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현실화되면 10년 후인 2028년 관련 예산이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2안'은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이후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 개선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없이 노후소득 보장 '2안'이 가입자 추가부담 없이도 보장액이 가장 높다. 이에 현 세대가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막대한 기초연금 증액분을 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월 25만 원씩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금이 조성된다. '2안'대로 2022년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첫 해 국비는 20조 9,000억 원이 들어간다. 2026년에는 소요 예산이 28조 6,000억 원이다. 기초연금에서 지방비 비중(23%)을 추가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 원'에 따른 2026년 총예산은 37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 찬반 의견 팽팽…공은 국회로
이같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40만 원' 방안에 대해 의견은 엇갈린다. '현 세대 노후복지를 위해 결정권 없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생색내기 방안'이라는 비판과 '노후 빈곤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연금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입법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 관계로 개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표류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