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철저 대비를"

한옥문 도의원(양산1·한국당·사진)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정의 지방시대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장에서 한옥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김경수 지사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때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했고, 후속조치로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난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 재정분권에 대한 기대치를 100%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상당히 진일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했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김경수 도정이 이를 선도해 나간다는 각오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통과돼 경남도 약 2,600억원의 순증가 세입이 예상되지만 경남도는 이를 세입화해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도민참여 방안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김경수 도정이 선도적으로 시행 정착시킬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우리 경남의 잠재력과 산업 인프라는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만큼 김경수 도정이 이를 기반으로 경남 부흥시대를 앞당길 책임과 과제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천기자 l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