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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유치원법 등을 논의해 처리하자고 전격 합의했지만, 각각의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꼽힌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장 17일에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을 차례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 마련과 국가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태세를 보인다.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날짜는 20일이나 21일도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26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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