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조기 예산 소진으로 정부지원금이 끊기면서, 울산 중·남구 지원가정 140여 가구가 보육에 혼란을 빚고 있다.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 학부모들은 아예 돌봄일정을 취소하고 '대타'를 구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부담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온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최대 80%까지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소득 60% 이하인 가정은 시간당 이용액 7,800원(주말·야간 1만1,700원) 중 정부가 6,24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1,56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원가정은 남구 90여 가정, 중구 50여 가정 등 140여 가정이다.
남구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중구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예산지원이 끊겼다. 예산이 남는 구·군에서 일부 끌어와 메꿨음에도 1,500여 만 원(남구 1,000만 원, 중구 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때 여성가족부에 2억을 신청했으나 1억8,000여 만 원만 내려받았다"며 "급격한 이용객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청액만큼 배정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구에 사는 김 모(34)씨는 "연말이라 돈 나갈 때가 많은데 정부지원금이 없다고 해 황당했다. 유치원 방학까지 겹쳐 30여 만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주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가 급히 오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이 하위등급인 '가'에 속하는 김 씨는 이용금액 중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중구에 사는 이 모(36)씨는 손 벌릴 곳도 없었다. 이 씨는 "하루 3시간 쌍둥이 보육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이용액 전액을 다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50가정 중 40곳이, 남구는 대부분 돌봄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도우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족 등에게 급하게 손을 벌리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예산부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3개 지역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 이용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대폭 늘리는 등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측 됐음에도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무작정 사업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주영기자 uskjy@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