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은·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달 향후 의사일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세부 사안은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부터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하위 기구인 실무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체 가동 등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좀 더 검토를 해야 하기에 논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 내주기를 촉구한다"며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경사노위와 국회가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도 존중해서 참고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합의는 안 됐다.
12월 임시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문제 역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이날까지 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만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 제목에는 서울시(교통공사) 고용비리 관련된 것으로 돼 있고 강원랜드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다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홍 원내대표는 "금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처음 말을 했다"며 "청와대가 조사하고 있고 해명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 수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 합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며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