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울산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 행보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조속히 사건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7일 당 소속 시의원 등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울산 투어와 발언은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이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김 장관의 지역 행보는 송철호 시장과 김진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을 지역위원장, 시·구의원 등과 함께 한 남구 신정동 행복주택사업 설명회와 신정시장 투어로, 이들 행사에서의 발언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김 장관은 행복주택사업설명회에 자신과 당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은 철저히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남구청장, 남구갑·을 지역위원장, 시·구의원, 친여인사 등과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날 동원된 인원도 각 동별 행정기관이 나서서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철호 시장이 '좀 일찍 당선이 되었다면 울산이 더 발전했을 것'이란 발언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지목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김 장관이 향후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주당 지역위원장까지 대동해 공무원의 근무시간임에도 일정을 수행한 것은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노림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장관의 정치행보가 도를 넘었다"면서 "민생파탄과 공권력의 실종,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 세력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장관과 동선을 함께 한 송 시장에 대해서는 "120만 울산시민은 정치행보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를 원한다"면서 "김 장관의 정치행보에 들러리를 선 송 시장도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정치행보에 나선 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김 장관의 이번 울산 방문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당일 오찬과 만찬을 진행했다는데 장소와 참석자 명단,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금까지 장관 취임 이후 업무 중 공개특강 현황과 업무 중 타 시도 방문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자리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데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주에 중앙당 차원에서 검찰과 중앙선관위에 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 특강에 앞서 울주군 범서읍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참석했다.
또 송 시장 등과 함께 남구 신정동 옛 울산시장 관사부지에서 열린 국토부 소관의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신정시장에서 민생투어를 펼쳤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