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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울산시의회 들어 첫 실시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전례 없이 깐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가 18일 공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울산시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전달한 감사 결과물은 시정요구 103건과  건의사항 294건을 합쳐 총 39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331건에 비해 66건이 늘어난 것인데, 감사 지적사항 중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건의사항은 5건이 느는데 그친 반면, 행정 오류나 업무 부주의 사안이 무거운 시정요구는 지난해 42건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103건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해 사이의 감사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지방정부의 권력 교체와 함께 원내 제1당의 지위도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시의회 분위기가 바뀐 데다 초선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한 결과로 풀이된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지난해와는 뚜렷한 대비감을 나타냈다.
우선 울산시 행정지원 부서와 문화·관광, 안전·소방본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정요구 25건과 건의사항 47건을 합쳐 모두 72건의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의 감사 결과에서 건의사항은 지난해 83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데 비해 시정요구는 지난해 9건에서 2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울산시 환경·복지부서와 외곽 기관을 감사한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정요구 19건과 건의사항 64건을 합쳐 83건의 결과물을 냈다.

환경복지위의 경우 지난해 4건이던 시정요구는 무려 5배나 많이 나왔고, 건의사항도 51건에서 64건으로 13건이 늘었다.

울산시 경제·건설·교통 분야를 소관으로 둔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시정요구 40건과 건의사항 70건을 합쳐 110건의 개선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산업건설위 역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8건에 그친 시정요구가 5배나 늘었고, 지난해 65건이던 건의사항은 5건이 늘었다.

시교육청과 산하·직속 기관을 감사한 교육위원회에선 시정요구 19건과 건의사항 105건을 합쳐 모두 124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위의 시정요구는 지난해 21건에서 2건이 줄은 대신 건의사항은 81건에서 24건이 늘어 평년작 이상의 성과물을 냈다.

상임위별로 제시된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행정자치위에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 △울산시 정주여건 정책 재검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사능 방재 매뉴얼 및 교육교재 재정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및 물문제 해결 △울산시체육회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 등이 지적됐다.

환경복지위에선 △KTX 울산역 주변 악취원인 축사 문제 해결 △자연취락지역 하수관로 미사용 수용가 과오납 사용료 환불 조치 △공단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감독 철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등의 주문이 나왔다.

산업건설위에선 △3D프린팅 사업 통합 추진 △산단 조성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재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통한 시설현대화 조속 추진 △울산역 주차난 해소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사용 관리감독 강화 △미포국가산단 입주업종 제한해제 협의 등의 시정요구 사항이 제시됐다.

교육위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시정 △학교안전공제회 지도감독 강화 △시험지 오류 최소화 대책 마련 △특수학급 학생 법정기준 내 배정 △이승복 동상 존치 △학교시설공사 외부점검단 운영 개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학생 봉사활동 허위기재 개선 등이 나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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