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3조5,000억 수혈 울산경기 '숨통'

정부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살리기 위해 3조 5,000억 원 이상을 내놓는 파격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수혈로 극심한 자금난과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는 관련 업계가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에 이은 자동차의 연쇄 침체로 경기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울산에 활력 제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개소세 감면 등 내수 확대 일감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자동차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신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또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안정자금 신청 요건 완화 및 우선 배정을 실시한다.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 중이다.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한국지엠(GM) 협력업체 대상으로 운영 중인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울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의 경우 63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이때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종에도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를 통해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도 지원한다.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내년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4만 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 대기업 이익공유형 R&D 신규 도입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위탁·수탁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 도입을 추진한다.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차의 연간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늘린다. 국내 누적보급 목표도 2022년까지 전기차는 43만 대, 수소차는 6만 5,000대로 확대한다. 

이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누적 기준 2,000대를 보급한다. 전경버스도 개발·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수소차 충전소도 현재 15곳에서 내년에는 80곳, 2022년에 310곳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심지 150곳·고속도로 160곳 등 거점에 집중·설치한다. 특히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회사(SPC)가 이 중 100곳을 구축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3,800기에서 2022년 1만 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 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P-CBO는 자동차업계 50%, 기타 업계 50%가 출연해 신용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시장진입과 수요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매출 1조 글로벌 부품기업은 현재 11곳에서 2022년까지 20곳까지 확대·육성하겠다"며 "친환경차 생산 비중의 10% 달성을 위한 부품 생태계를 구추하겠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도 30억 출연 등 적극 지원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협동조합 등은 정부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자금난과 가동률 저하로 경영 위기에 처해있는 부품업체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 등은 자금난에 고전하고 있는 부품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세제 지원 등 내수 확대를 통한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 지원, 친환경차 보급 목표 상향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은 산업 안정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시도 이번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 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 출연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를 322대에서 1,000대로, 전기차는 411대에서 900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전기차를 개발·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3차 부품기업의 생태계 구조 변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사업(160억 원), 동남권 특장차 인증센터 구축(100억 원), 울산 매곡 뿌리산업 선도단지 지원사업(120억 원)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