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조속한 결단 필요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속한 결단 필요하다
  • 울산신문
  • 승인 2018.12.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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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노후화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의 방침이 지원축소로 정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무엇보다 국비지원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사업신청을 전면 보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비사업지원 자체를 폐지한다는 주장도 나와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울산의 해묵은 민원 중의 하나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또는 이전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2020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비 지원과 국고 융자 지원을 받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울산시장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계획서를 심의·평가해 해당 내용을 사업추진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울산시는 현재 수행 중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방안 정책과제 결과를 토대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유통 종사자 간 합의 도출을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수렴되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시가 현대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예산지원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한 발짝 빼는 모양새다.

문제는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이미 시설노후화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농수산물 수용 능력 부족, 주차난, 도심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끝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0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현대화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송철호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울산시민과 시장 종사자 등 대부분이 이전을 통한 현대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간 9만t 안팎에 불과한 삼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을 거론하며 이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울산과 비슷한 규모인 광주나 대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출액은 6,000억 원에서 8,000억 원에, 거래량은 40만t에서 50만t에 달하는데 비해 울산은 매출액 1,800억 원에 거래량 9만 5,000t으로, 이것만으로도 논란의 여지도 없이 이전 현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 실태에 대해 "지금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120만 울산시민에게도, 출하자인 농민에게도, 울산시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2개 청과도매법인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의 기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송철호 시장은 임기내 이전을 통한 현대화를 약속한 상황이다. 송 시장은 박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부지 선정과 사업추진 계획서를 심의·확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지원 공모 신청 시기는 2020년 상반기로 잡아둔 상태다. 

송 시장은 특히 "내년부터 사업추진 세부 연구용역 실시, 사업 추진단 구성, 시민 공청회 개최, 국비지원 공모 신청, 사업 예산 확보, 각종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업부지 매입, 건축공사 등을 진행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송 시장의 이 같은 결정이 자칫 사업지연이나 수정으로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공모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화된 시장 현대화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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