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졌다.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와 공동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신상진 의원, 조훈현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되어 비교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근본적인 마약중독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민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8명 수준에 달해 마약 청정국 지위(통상적으로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 마약청정국)를 사실상 상실했고, 최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6년 전 보다 마약사범이 54% 증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어 정 의원은 "마약중독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는 마약퇴치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을 잘 수렴하여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마약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2부로 나누고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발제와 토의가 이어졌는데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병관 前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박기동 변호사, 채수창 前 강북경찰서장, 송춘근 중국 호남성 중의약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