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초·중·고교생들이 어느 구군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새해 남구에서는 국가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선순환경제를 위해 친환경급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관련 조례와 예산도 통과시켰다. 전국적으로 대구와 부산, 경남 일부 지자체를 빼면, 친환경급식은 10년 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울산 학생들은 새해에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 급식을 받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시 전체 친환경학교급식 확대 시행 해법은 없는 걸까? 왜 울산만 늦어지는 걸까? 가장 큰 원인은 정치논리에 따른 찬반과 관련 공무원의 친환경급식 전문성 부족, 무엇보다 시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결과일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시 전체의 친환경급식 추진이 가능할까? 한 마디로 가능하다. 초등·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이자 이 업무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남구의 사례로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내년도 친환경급식 소요 예산은 시·구·군이 학교에 지원하는 연간 36억 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비'를 쓰면 된다. 준비 못한 구군은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친환경급식식재료 구입으로 전환하면 지역 전체 친환경급식지원이 가능하다. 시에서 시비 지원 조건을 우수농산물에서 지역친환경농산물 구입으로 계획만 변경해도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시와 각 구군의 친환경급식 업무와 무상급식비 지원업무 추진부서가 이원화 돼 있고, 담당자의 친환경급식 전문성이 부족하단 점이다. 전남과 제주 등에서 친환경급식이 빨리 활성화 됐던 건 타 지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했단 점이다. 울산에서도 지역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업무 추진 부서를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업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친환경급식 식단비율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자. 남구는 울산에서 처음 친환경급식 식단 비율을 7년 내에 70% 이상까지 확대하겠단 목표를 제시하고 차액 지원으로 내년 35억 원의 친환경급식을 추진한다. 차액 지원은 필자가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가공품 구입시 울산에선 처음 도입했다.
올 상반기에만 학교가 자발적으로 6억 이상 친환경식재료를 추가 구입해 해당 학교에 구청이 5,000만 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차액 지원은 학교에서 구입하는 일반식재료를 친환경으로 구입시 증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식단 비율을 급식 추진 첫 해 35%까지 끌어 올리게 된다. 다만 각 구군 재정능력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타 지자체들은 교육청에서도 친환경급식비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울산교육청과 관련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 농업인 참여 확대가 필수다. 이를 위한 인증유예기간과 지역 농산물 의무사용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남구는 내년도 관내 61개 초중고의 지역농수산물 식단 반영이 가능한 의무사용비율을 정하고 학교의 사용예상량을 사전 조사했다. 그 결과 농가와 계약재배로 지역농수산물 사용량을 90% 이상으로 늘렸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 부족한 울산에서 농약을 쓰는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려면 1~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기준을 통과할 경우 공급을 하게 된다. 현재 161농가와 협약을 맺었고, 북구 가대동, 울주군 두동면, 삼동면, 웅촌면 마을에서 생산, 납품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넷째 시가 검토 중인 '광역단위 친환경급식 컨트롤타워' 계획에 동의한다. 컨트롤타워는 정책 결정과 구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공급, 재정상태 조정, 판로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할 것이다. 이같은 광역단위 컨트롤타워를 추진할 때 기초단체의 친환경급식 실무자들이 배제되지 않길 바란다. 권역 또는 구군별 급식센터 역할의 중요성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단체장 결단에도 집행을 위한 손발인 공무원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 책임 역시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새해에는 울산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친환경급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