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의회 의정평가]"5·6대의회 비교해 정량적 수치 전반적 개선"

제7대 울산시의회 개원 첫 해 의정활동은 조례안 발의와 시정질문 등의 정량적 수치는 역대 의회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선 일부 초선의원의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제7대 울산시의회 2018년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이 같은 총평을 내놓았다.

시민연대는 올해 의정 평가에서 "시정(서면)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모두 5·6대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또 "특·광역시 의회 중 최하위였던 조례안 의원발의는 7대 21건, 6대 9건, 5대 5건 순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수정가결율이 높다고 해서 곧 질적인 완성도나 올바른 방향으로의 활동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원안 가결이 압도적이었던 6대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공식적 요구나 의사를 드러내는 건의안과 결의안 채택이 증가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목했다.

시민연대는 "이처럼 7대 들어 의정 활동이 활발하지만, 질적인 지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는 공모제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같은 지원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7대 개원 첫 해 의정활동은 5·6대와 비교해 정량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조례안 발의와 행감 및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 보였듯 초선의원의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선출직 공직자의 허니문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더 엄격하고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과 의정 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 높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