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추진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내대표간 회동에 이어 6인 협의체까지 가동해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처리 방안을 모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그간 예고해온 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3법에 대한 한국당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만약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회동을 빈손으로 마친 여야는 오후에 각 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해 실무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회계관리 분리와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끝내 발목을 잡았다. 책임공방도 계속됐다.
6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결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일부에서 한국당이 합의를 막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가 한국당3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연내 입법이 어려워진 유치원3법은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가동되고 330일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특정 정당 반대와 상관 없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 시한을 통보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최후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데 찬성한다"고 민주당과 공조를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유치원3법 이외의 쟁점 사안들도 줄줄이 암초에 부딪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비상설특위 연장 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