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일로 울산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각종 통계지표가 울산의 경기 상황을 최악이라고 알리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는 개인소득 관련 통계다. 울산의 1인당 지난해 평균소득 증가액이 조선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전국에서 꼴찌까지 주저앉았다. 이 바람에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1인당 개인소득은 2년 전 서울에 내준 1위 자리를 되찾지 못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지역소득(잠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울산의 1인당 개인소득은 1,991만 원으로 16개 시도가운데 2위에 그쳤다. 울산은 2015년까지는 1위였는데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2016년 서울에 밀린 뒤 2년 연속 2위 자리에 머물렀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지난해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143만 원)이었다. 반면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594만원)으로 서울과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전남은 통계청이 자료를 공개한 2013년 이후 줄곧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16개 시도의 작년 1인당 평균소득은 1,845만 원이었다. 여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소득 증가율이다. 울산은 지난해 개인소득(실질) 증가율에서 나홀로 제자리를 유지했다. 울산의 개인소득 증가율은 0.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타시도는 모두 개인소득이 늘었다. 충남이 6.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5.4％, 강원이 4.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1.4％), 서울(1.7％) 순이었다. 

울산의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악재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조선산업 탓만 하며 두고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올 한해 동안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그다지 좋은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문제는 내년이다. 울산시는 내년을 지역 경제 살리기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일자리 창출 7대 핵심 부문을 정하고, 19개 중점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할기로 했다. 정책의 방향이 일자리에 집중된다는 이야기다. 

울산시는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은 △성장 주도형 일자리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 지원 △조선업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관광 활성화 일자리 △공공근로형 따뜻한 일자리 등이다. 이들 부문은 울산시가 민선 7기 동안 지속해서 추진할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울산시는 매년 중점 과제를 발굴·선정해 연차별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7대 부문에서 19개 중점 과제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추진한다.

먼저 성장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석유·LNG·수소 산업 허브 도시 구축, 3D 프린팅 기술 활용 신산업, 게놈 바이오헬스 산업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노사민정 화백 회의' 설치·운영, 일자리 재단 설립, 청년 일자리센터와 창업 허브 조성, 여성새일센터와 중·장년 희망 일자리센터 확대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울산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창업 지원, 중·장년 재취업 훈련 과정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이 마련된다.

조선업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는 희망센터 기능 지속 유지, 대단위 건설현장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퇴직자 재취업 교육 시행 등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내 희망드림센터 설치,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태화강·암각화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관광공사 설립 추진, 크루즈 부두 구축 등 해양수산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을 계획했다. 울산시는 또 공공근로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구직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울산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지자체가 만드는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도래에 대비한 지역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울산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주창해 왔다. 울산은 지금 실업률이 19년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3대 주력산업의 침체는 갈수록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다. 

자치단체장들도 저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입에 달고 산다. 울산시 또한 내년도 예산과 행정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문제는 고용현실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기업이 동참할 수 없는 일자리 정책에 매몰된 탓은 아닌지 살펴야할 대목이다. 고용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다. 공공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 보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