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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1호 공약이자 최대 시민 숙원사업인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팔을 걷어붙인다.

울산시는 1일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회도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로 2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용역은 오는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과 7월 각각 중간·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울산형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운영방안, 설립 추진전략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확정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은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에서 오는 2024년까지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설립 방식은 국립병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형태 중 국립병원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늦어도 7월까지 완료한 뒤 8월 중 보건복지부에 울산 공공병원 건립계획 요청안을 제출하고, 올 11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에 앞서 울산시의회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2019년까지 울산 공공병원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문 채택해 시민 서명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7년 4월 11일 울산비전을 발표하면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공공병원은 '시민과 산재 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시의회는 "정부는 지금까지 울산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무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병원 설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에 대해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후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 울산시와 공공병원 설립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2019년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해 놓고 있다.

시의회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공병원 설립 지원에 가세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울산 숙원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공공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줄곧 요청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토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첫 단추인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미리 대응하는 등의 차원에서 울산시 자체적으로도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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