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 실천과 체감이 중요하다
일자리 대책, 실천과 체감이 중요하다
  • 울산신문
  • 승인 2019.01.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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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역대급 실업대란에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새해부터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최근 3년간 업계 종사자 6만 여 명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 울산의 현주소다. 자동차산업 불황에 제조업도 붕괴되고 있다. 

일자리 지표도 암울하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째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9,000명이나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하락, 자영업자들의 위기도 이어지면서 'IMF때보다 심하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미래먹거리, 중장기계획 용역 등 특색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이같은 위기를 돌파하겠단 각오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이렇다. 

울산시는 민선 7기 임기 내 일자리 2만개 창출을 공약하고 있다. 일자리 선도 특구,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산업에서 출구를 찾고 있다. 일자리 선도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94개 기초 지역특구 중 고용창출 등이 우수한 특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지난해 지정 신청했다. 지정될 경우 기술지원은 물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실증 운영도 시작한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속도를 내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침체에 빠진 조선기자재 업체에 금융 보증을 지원하고,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등을 건립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한다. 장기 청년 구직자 지원금도 최대 180만 원 지급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들에게 정착비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을 확충,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도 운영한다.

중구도 2022년까지 2만 7,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9년에는 6,760개 일자리를 목표로 그동안 없었던 청년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다. 면접용 정장대여,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연계 멘토링 사업, 청년창업몰 운영 등이 추진된다. 퇴직자를 위한 신중년 맞춤 프로그램 등 정부 공모사업도 신청한다. 남구는 새해 예산을 2배로 늘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김진규 남구청장은 68억 여 원의 일자리예산을 확정,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박람회가 올해 처음 열리고, 일자리 종합센터도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북구는 2022년까지 모두 2만 7,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짰다. 이동권 북구청장이 밝힌 5대 추진방향은 △자동차부품 중소제조업 미래경쟁력 강화·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신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인프라·진출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사민정 상생협력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 중소제조업에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고,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을 조성한다. 자동차 튜닝, 시트봉제 전문인력, 태양열(광) 보수 전문인력 등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퇴직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도 운영한다. 동구는 새해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4년간 2만 1,258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하고 있다. 2019년에는 6,996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바다자원관광사업, 4차산업 집중 육성 등으로 창출전략을 짰다. 정천석 동구청장도 청년과 여성의 내일을 책임지겠단 공약과 구 특성에 맞는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울주군도 '울주형 일자리' 비전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고용률 63%, 취업률 35%,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8만 명이 목표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중장기 전략개발을 위해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울주형 일자리모델은 지역밀착형 일자리와 산업구조 다각화로 일자리 수요 창출, 취·창업지원 강화, 지역 사회적 기반 조성이 목표다.

좋은 정책들이 즐비해 보인다. 문제는 울산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지자체가 만드는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도래에 대비한 지역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울산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주창해 왔다. 울산은 지금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3대 주력산업의 침체는 갈수록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다. 자치단체장들도 저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문제는 고용현실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기업이 동참할 수 없는 일자리 정책에 매몰된 탓은 아닌지 살펴야할 대목이다. 공공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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