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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019년도 신년계획 및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살리기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 회복을 통한 법치수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보수대통합 노력 등 3가지를 꼽았다.

 

정 의원은 "울산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울산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뒷받침
정 의원은 먼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 정부의 정책은 반시장적이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이다. 시장과 기업을 불신하고 정부가 직접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유를 옥죄고, 기업가 정신을 폄훼하는 국가는 성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명 '산업의 수도'인 울산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도시도 마찬가지다. 울산의 경우 주력산업 부진으로 취업자 감소와 내수침체가 이어졌고, 급기야 40개월 가까이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현 정부의 반시장·친노동 기조에 많은 불만을 토로한다"며 "노동자들의 권리증진 못지않게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이에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법인세율 인하,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제가 대표발의 한 '기업살리기 법'이 통과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사법기본권 확대 위해 정책 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편향성을 바로잡고 법치의 근본인 사법의 독립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 활동을 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검찰의 끝날 줄 모르는 반인권적 적폐수사로 안타까운 여러 목숨이 희생됐다. 그런 식의 수사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좌편향 인사들로 요직을 채웠다.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국법관회의는 사법부의 정치화로 지금껏 쌓아온 사법부의 위신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권한이 남용되는 수사나 법 집행은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 사법기본권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달 전대 분기점 보수 통합 발판 마련
아울러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완패로 작금의 정치지형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건강한 보수가 존재하고 거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때, 우리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달 있을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분기점으로 통합의 발판을 마련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수 세력의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각오"라고 다짐했다.

#지역 현안해결 위해 여·야 중재 최선
한편 울산의 좌장격인 5선의 정 의원은 지역에 대해서도 울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울산현안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챙겨 나갈 계획이다. 정 의원은 "울산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일 것"이라며 "지난해 5년 연속 국비 2조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복지, 문화, SOC, 미래먹거리 확보 등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산업수도 울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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