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울산형 복지정책 토대 구축돼야
새해 울산형 복지정책 토대 구축돼야
  • 울산신문
  • 승인 2019.0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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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울산사회복지사협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산업정책 필요성을 천명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기 위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된 기본적 지원을 넓히는 복지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도 새해를 맞아 2019년 주요업무를 확정하고 시민 체감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울산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재도약에 우선점을 두면서도 복지 분야에서는 민생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울산형 시민복지 모형 구축과 출산, 보육, 양육에 이르는 삶의 전 주기적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자립, 노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꼼꼼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처럼 시민 행복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복지정책이 중앙·지방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게 됐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해 4월 연구를 시작해 올해 안에 '울산시민 복지기준'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목표, 방향 없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됐던 복지정책의 비체계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울산시민 복지기준' 연구를 들여다보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을 나누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저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적정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울산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위원장 울산시장)를 중심으로 영역 분과별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와 집필진 연구를 통해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향후 시민 공청회와 3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시장 승인을 통해 울산시민 복지기준으로 확정 발표된다. 이는 앞으로 울산 시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정책 변화, 발전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한편, 2019년 울산시 당초 예산 중 복지여성국 예산만 1조 원에 육박한다. 울산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그러나 예산 면면을 들여다보면 복지예산 증가 대부분은 노령연금, 아동수당, 보육 등 국가 주도 공적 지원에 지방비 매칭사업(예, 국비 50·지방비 50)이 많아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울산형 복지정책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은 거의 전무하다. 국비 매칭사업에 시 복지 예산이 너무 많아 울산형 복지정책을 따로 실현할 가용 예산이 줄어들어 오히려 지방 복지정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분권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조세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정부의 가용 예산 재원을 증가시킬 특단의 입법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울산의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는 다소간 발전적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시 소재 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처우 개선책으로 장기근속자 시비 지원 복지 포인트제를 도입했다.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지원사업(시비) 등도 이뤄졌다. 작지만 울산시 단독 정책으로 시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환영받은 정책이었다. 이처럼 울산형 복지정책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양하게 시도돼야 한다. 그럴수록 시민 복지 체감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울산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계기로 울산의 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청사진이 나타나게 된다. '울산시민 복지기준'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그리고 올해 울산의 민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전체를 지원해줄 가칭 '울산사회복지지원회관' 건립 계획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또한 운영이 부실하거나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기에 어려움이 큰 사회복지서비스와 바우처 사업, 돌봄서비스 등을 모아서 공적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가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원'의 설치 계획도 나올 전망이다.

이래저래 2019년은 울산의 사회복지 분야에 굵직한 현안들이 완성되거나 단초를 마련되는 해이다. 필자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감을 갖고 그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행정에서는 시민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그리고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울산 사회복지 발전의 기초를 다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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