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지정·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시금고 지정·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 최성환
  • 승인 2019.01.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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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의원 울산시에 서면질의
타 시도 경쟁으로 재정수익 올려
약정액·이자율 비교 현저히 낮아

울산시의 살림살이 곶간인 시금고 지정·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금고 선정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9일 시금고 지정·운영과 관련해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올해 말 시금고를 다시 선정하는 만큼 그동안 선정에서의 문제점과 출연금의 형평성 문제, 협력사업비 운영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점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사업비와 기여사업비 사용 현황과 올해 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그동안 울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협력사업비 금액이 과연 정당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실례로 "대구시의 경우 2016년 일반회계 5조3,120억원을 맡기고 협력사업비 200억원의 출연을 받는 것을 비롯해 제2금고 농협 지정으로 15억원을 출연받는 등 모두 215억원에 약정했다"면서 "또 2014년 인천시는 제1금고(신한은행)으로부터 136억7,000만원, 제2금고(농협)으로부터 14억8,000만원 등 모두 151억5,000만원에 달하는 협력사업비를 받은 걸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와 인천시의 약정액은 울산시의 15억원에 비해 10배에 달한다"면서 "같은 기간 대구시가 협력사업비 외에 출연금만 53억4,0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금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2015년 기준 울산시 1금고가 1.44%인데 비해 인천시는 2%(올해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타 시도는 경쟁을 유도해 막대한 재정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시금고를 너무 안일하게 운영해온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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