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기본권 최우선"
"하청 노동자 기본권 최우선"
  • 조원호
  • 승인 2019.01.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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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김종훈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새해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새해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2019년도 신년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권 보장 강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에선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실태점검·전문가 토론 지속 개최
김 의원은 우선 노조와 울산시,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중앙부처와 사내하청 실태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행위 등 노동 현황부터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조선업 현장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정기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는 학계와 종사자 등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2019년 상반기까지 총 3회 정도를 목표로 구체적인 주제와 방향을 선정 중"이라고 전했다.

# 위험 외주화·불법하도급 근절 추진
김 의원은 조선업종 불법하도급 근절도 지속적으로 챙길 예정이다.
그는 "작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과 지속적인 면담해 왔고, 그 결과 불법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조사도 일부 착수됐다"고 언급하며 "올해도 진행경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증폭된 '위험의 외주화'도 계속 짚는다.
김 의원은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들과 노동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대표발의한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또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소 등은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도 금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관광으로 조선업 위기 돌파
지역현안에서 김 의원은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우선에 뒀다.
그는 "예산국회에서 총 73억 원 규모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신규 사업을 확정짓고 올해 10억을 반영하는 등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면서 "1월 하순에는 지역에서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 현대차 광주형일자리 불씨 예의주시
더불어 김 의원은 광주형일자리로 촉발된 현대자동차 등 현안들도 중점적으로 챙긴다.
그는 "작년 현대차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일단락된 상태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만큼 해당 과정이 노동자들과 지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 공영방송·원전 등 상임위 활동도
김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통신현안, 원자력안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공영방송을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방식 등에서부터 민주적으로 개편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을 맡은 만큼 당 활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 '소통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시당 신년기치로 내건 만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여당을 견제하는 제대로 된 진보야당의 면모를 통해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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