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이 최근 5년새 2.4배로 급증했다. 업종도 조선, 자동차 하청업체 등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1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2014년 222억 여원에서 △2015년 357억 여원 △2016년 400억 여원 △2017년 531억 여원 △2018년 553억 여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분야별로도 제조업이 △2016년 267억 원(4,876명)에서 △2017년 330억(4,655명) △2018년 349억(4,638명)으로 금액이 늘었다. 체불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던 하청업체들이 2016년에 비해 줄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체불임금액이 가장 늘어난 분야는 건설업이다. 최근 건설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2016년 46억(1,518명)원에서 △2017년 50억(1,727명) △2018년 87억(2,27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야음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와 지난 10일 번영로 다인로얄팰리스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리에 나와 집회를 하는 현장인부, 건설기계 임대업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 등 각종 주택 건설업 관련 업체에서도 임금체불이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우 △2016년 27억(1,138명)원에서 △2017년 25억(1,110명) △2018년 30억(1,331명)으로 증가세다. 식당, 편의점, 커피숍 종사자 등 소규모 사업장이 임금지불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손성백 근로감독관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우 체불 사업장수가 증가한 수에 비해 체불액은 늘지 않았다. 체불액은 적지만 알바 등의 임금을 체불한 소규모 사업장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근로감독관은 "조선업 불황 여파로 제조업 체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체불비율이 급증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지급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임금체불액 553억 중 171억 원이 지불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주지 못할 경우 받는 소액체당금으로 54억이 지급됐고, 사업주 융자지원 등을 통해 2억 원이 또 지급됐다. 지급을 못하는 사업주의 경우 합의를 못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대목을 맞아 14일부터 구정 앞까지 3주간 임금체불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다. 김주영기자 us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