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자금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큰 변화는 없다.
한수원이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원전 주변 인문·환경 변화 과정 추적 관리 종합보고서'(2017년 8월)를 보면, 원전의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한 주민 조사에서 '변화 없다'는 답변이 51.9%로 가장 많았다. 울주군 서생면에도 원전 지원금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지만 눈에 띄는 발전은 없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간절곶과 진하해수욕장이 있지만 여전히 관광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객의 발길은 뜸하기만 하다.
울주군이 군과 서생면주민협의회,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집행하고 있는 원전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예산을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관련 예산은 신고리 5·6호기 유치를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서생면에 지원하는 총 2,05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군의 특별회계, 한수원의 지원사업비 등 매년 약 200억 원의 예산 등이 있다. 군은 5년 계획 사업 추진 시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주군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한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를 푸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뜻을 모을 가치는 있다. 울산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관광 사업이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서생면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울산 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다. 또 원전 지원금에 대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일회·소모성 지역사업에 지원금이 쓰이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간 '나눠먹기'로 갈등이 요인이 되는 등 원전 지금은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울주군의 이번 계획이 단순 소모성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생면의 미래, 나아가 울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