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혁 논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15일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지난 주에 이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개특위 논의조차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 여야 5당의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쪽(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과,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측(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 당론을 확인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밝혀, 합의가 난망한 5당 3색의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대 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소위원장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 일종의 대선거구 의미가 있어서, 줄어든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기회가 생긴다"며 "현재 단임인 비례대표제도 재선, 3선이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지역구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서 선거제를 개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 지역구에 등기해놓았는가"라며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30석(28석의 잘못)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이니 돌을 던지려면 던지라"라며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안대로 지역구 28석을 줄인다고 결단해도 본회의장 가면 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이 지속되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현실적인 쟁점과 책임 있는 대안을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대 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각 당의 의견에서 공통된 부분을 모아서 추가 논의를 할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