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만 칭화대 예종광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과정 등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관한 간담회에 초청된 예종광 교수는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저지에 일조한 인물이다.
예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게 세계 추세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대만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법에 명시하는 등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러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면서 지난 2017년 여름에는 '블랙아웃'을 겪는 등 심각한 전력수급 문제로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예 교수는 이어 "게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 문제까지 겹치면서 탈원전 정책이 결코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예 교수의 설명을 들은 뒤 "국내에서도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30만명을 넘었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역시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보다 석탄·LNG발전 비중을 높이는 반환경적이고 반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서명운동에 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주시는 등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민투표 추진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