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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구조조정, 체불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이 최근 5년새 2.4배로 급증했다. 업종도 조선, 자동차 하청업체 등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2014년 222억여 원에서 △2015년 357억여 원 △2016년 400억여 원 △2017년 531억여 원 △2018년 553억여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분야별로도 제조업이 △2016년 267억 원(4,876명)에서 △2017년 330억(4,655명) △2018년 349억(4,638명)으로 금액이 늘었다. 체불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던 하청업체들이 2016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체불임금액이 가장 늘어난 분야는 건설업이다. 최근 건설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2016년 46억(1,518명)원에서 △2017년 50억(1,727명) △2018년 87억(2,27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앞서 남구 일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야음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와 지난 10일 번영로 다인로얄팰리스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리에 나와 집회를 하는 현장인부, 건설기계 임대업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 등 각종 주택 건설업 관련 업체에서도 임금체불이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우 △2016년 27억(1,138명)원에서 △2017년 25억(1,110명) △2018년 30억(1,331명)으로 증가세다. 식당, 편의점, 커피숍 종사자 등 소규모 사업장이 임금지불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우 체불 사업장수가 증가한 수에 비해 체불액은 늘지 않았다. 체불액은 적지만 알바 등의 임금을 체불한 소규모 사업장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제조업 체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체불비율이 급증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지급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임금체불액 553억 중 171억 원이 지불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주지 못할 경우 받는 소액체당금으로 54억이 지급됐고, 사업주 융자지원 등을 통해 2억 원이 또 지급됐다. 지급을 못하는 사업주의 경우 합의를 못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문제는 체불만이 아니다. 울산을 떠나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과거 젊은도시로 손꼽혔던 울산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과 경기부진 탓에 아동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해 동안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급감하면서 인구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여파로 노년층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의 고용구조가 급속도로 노화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동시에 나빠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의 인구는 115만 5,623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9,509명 줄어들었다. 울산의 인구는 7,172명(2016년 117만 2,304명→2017년 116만 5,132명) 줄어들었던 전년에 비해 감소폭을 크게 확대했다. 구군별로는 최근까지 개발이 진행됐던 북구와 울주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구의 인구 그래프가 모조리 하강 곡선을 그렸다. 특히 과거 울산의 원도심이었던 중구는 6,679명이나 급감한 23만 8,652명에 그쳤고, 조선업 붕괴로 직격탄을 입은 동구(16만 4,642명)는 4,963명이 줄었다. 울산의 중심주거지 남구(33만 732명)도 4,707명 감소했다. 

인구 문제는 곧바로 도시안정성과 직결된다. 탈울산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도시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한다는 의미다. 울산을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은퇴자들은 재취업과 전직 등 소득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재취업·전직 지원, 창업 지원,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소득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도 이같은 사안을 고려한 조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이다. 인구는 곧 도시의 자산이자 미래성장의 담보물이다.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36개월째 인구 순유출은 이제 인구 유출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지표다.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터닝 포인터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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