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3월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감사 확대, 유치원 입학관리온라인시스템(처음학교로) 미참여 시 학급운영비 지원 불가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매입형 유치원'에 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도에 관심이 쏠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한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울산지역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12곳이다. 전체 115곳은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차원에서 4년 단위로 이뤄지던 유치원 종합감사를 3년으로 확대했으며,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학급운영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배제된다.
이 같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가 예고된 가운데,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 지 이목이 집중된다.
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매입형 유치원'을 제시하면서 울산에서도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늘려주고 개방이사를 둬 감시를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함께 공립 확대의 또 다른 방안으로 떠오른 '매입형 유치원'이다. 이미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영·소유 형태를 바꾸는 것이어서 용지 확보나 건설, 리모델링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하자면, 신규 공립유치원을 개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다.
시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시작한 17일 해당 부서에 사립유치원 다수가 전환 방법, 향후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공모가 마감되는 28일까지 몇 건이 신청될 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9학년도에 병설유치원 50학급 증설,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각각 단설유치원 4개원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남구는 3개원, 북구(기신설 중인 송정유치원 포함)는 2개원, 중구와 동구, 울주군은 각각 1개원이다. 소요 예산은 500억원 정도다.
이번에 공모하는 매입형 유치원도 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립 유치원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모델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원한 유치원 가운데 자가 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규모의 유치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대비 공립 유아수용률이 부족한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매입형유치원 신설할 것이며, 예산은 교육부의 신설교부금으로 진행된다"면서 "2개원 정도 전환할 계획으로 공모하고 있지만, 응모에 참여하는 유치원 가운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유치원이 다수일 경우 지역별 신설 계획을 고려해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