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7일 울산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역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여당에 촉구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송 시장의 발언은 시도지사의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시간에 이뤄졌다. 송 시장은 "대통령이 한국을 수소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울산에 선두도시로서 힘써달라고 했다"며 "수소산업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어지럽혀져 있는데 정리되도록 수소경제활성화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울산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시장의 발언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조속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3·1 혁명은 지난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3·1 운동의 대체 명명 논의를 제안하며 예시한 명칭으로, 이 대표 역시 그 이후 "3·1 운동은 3·1 혁명이라고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