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지역구 200+비례 100명'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현재 수준인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선거제도 개혁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3당은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2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석수 확대는) 국민이 확고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어떻게 연동시킬지는 아직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100%를 연동할 경우 전체 300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30석을 얻게 되지만, 준연동제는 15석만 우선 배분하고 남는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로 배분하게 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을 차지한 비율이 다를 경우,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방식이다,
보상형 보정연동제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형식으로 보상한다. 보정형 보정연동제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상해주고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차감한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22일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낸 것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에서는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하나 구체적 내용은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늦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면 곧 지방과 농촌의 의석이 없어지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