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 통일부 '우수'고용부·통계청 '낙제'

문재인정부 2년차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에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통일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받은 고용노동부는 낙제점을 받았다. 가계소득 통계 논란을 야기한 통계청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법제처· 조달청·병무청·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은 '우수'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일부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해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 강화로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어업 취업자 6만2,000명 증가와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장관급 기관 중에서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부 등 4곳이, 차관급 기관은 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부의 경우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겪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와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경우 미세먼지 등 국민 불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였다.

국조실은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