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2월국회 민생법안 제동 우려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면서 결국 '빈손 국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될 수 있다. 이번 방미 대표단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점도 변수다.
이런 상황 속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정국 교착이 2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회는 기능 마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며 "한국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 정치, 고발정치, 정쟁을 그만두고 2월 국회로 나와 산적한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 위원 임명 철회와 김태우·신재민·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