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 울산신문
  • 승인 2019.02.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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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울발연 선임연구위원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33년 무렵부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 2045년 경 약 5,105만 명의 인구 가운데 15~64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는 2,77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인구를 15~64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2040년을 넘으면 303 이상이 되어 결국 생산 가능인구 3명당 1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70세나 8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통계상의 수치로 설명된다. 울산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하나인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관한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17년 전국 기준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69.9%로 조사되었다. 울산은 그보다 더 높은 72.0%로 나타난다. 서울 72.8%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울산의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 이상은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며 이 비율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60세 이상의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일면 사회전체로 보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과거에도 동일 방식으로 60세 이상의 생활비 마련방법을 통계조사 결과로 내어 놓았는데 울산은 2011년 64.5%, 2013년 66.5%, 2015년 68.7%, 2017년 72.0%로 해마다 60세 이상 인구는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전체 내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으로 여전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41.5%, 재산소득 13.2%, 연금이나 퇴직금 37.5%, 예금이나 적금 7.8%로 나타난다. 실상은 연금이나 퇴직금, 예금 등도 한 없이 걱정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이나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소비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적극적인 활력 요소는 되지 못한다.

또 다른 사회조사에서는 생활비에 대해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마련하기를 희망하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면에는 자녀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의식도 저변에 있고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사회 참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의는 도시의 활력을 돋구는 요소가 된다.

과거에는 도시의 높은 소득 수준이 고령화 사회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경기가 현재보다는 나았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울산은 젊은 도시로 인식된 심리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향후 퇴직자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점 등은 미리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한 경향도 있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는 매우 높을 것이지만 독거가구 형태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마음같지 않고 위축되며 가까운 친구의 숫자도 줄어 들게 되면 근로 희망 의지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도시가 위축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고령인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주는가는 도시 활력의 또 다른 요소이다.

고령 사회에 대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 것은 도시가 위축되지 않게, 나아가 국가 전체가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생활부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퇴직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시 활력에 매우 필요하다. 기존 노년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노년세대의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융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에서는 단순한 연금이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계속 설계해 나가야 한다. 고령친화 도시 추진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의미를 갖는 정책 가운데 하나이고 나아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