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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은 많은 울산사람들은 도심 곳곳에 거린 예타면제 환영 프랜카드를 봤다.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사업으로 된다, 안된다를 반복하던 울산의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된 셈이다. 

그동안 숙원사업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근거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울산의 각종 민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바로 공공부문 SOC사업을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예타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송철호 시장의 역할론도 한몫을 했다. 광역단체 단위로 1개의 예타면제가 예상되던 사업이 두개 모두 예타면제를 받은 것은 큰 수확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2건의 울산 숙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공약으로, 이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조 1,545억 원이 투입돼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북구 강동동까지 총연장 25㎞, 4차로로 건설된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동까지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강동지구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2조 5,906억 원의 생산유발, 1만 1,660명의 고용유발)로 침체된 울산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대형화물 차량의 도심 우회 통행으로 대형안전사고 예방과 산업단지간 원활한 물류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은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 오던 중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예타 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 결정은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점,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는 도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따른 경기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병원으로 구축된다. 총 2,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03년 6월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국회와 노동부에 산재병원 건립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11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두 차례에 걸쳐 500병상이던 규모가 200병상으로, 4,000억 원이 넘던 예산이 1,700억 원으로 낮춰졌지만 결국 지난해 5월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등 여러 가지 모델이 논의됐으나 산재보험기금 운영이 가능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건립이 결정됐다. 그러나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달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규모와 기능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발도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이 종합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위 도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의료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전국 최대 근로자 밀집지역인 공업도시에 각종 건강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또 대규모 화학단지나 원전, 지진 등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요성도 컸다. 

하지만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서는 정부 계획이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반쪽짜리 공공병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추진하다가 지난해 결국 무산된 산재모(母)병원 건립사업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공병원 건립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했지만, 외곽순환도로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라 정부 재정 부담이 큰 걸림돌이 됐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병원 규모 축소와 성격을 놓고 아쉬워하는 줄 알지만,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진료과목 확대, 전문센터 유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공공의료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첨단연구기능을 갖춘 거점 병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정부가 확실한 투자 계획을 세운 만큼 속도감 있게 숙원사업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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