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이대로 계속 유지 할 것인가
관변단체 이대로 계속 유지 할 것인가
  • 울산신문
  • 승인 2019.02.0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식 자유기고가

관변단체(官邊團體)란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육성한다.(참고:두산백과)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에 입각한 관변단체들이 조직됐고,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조직돼 권력 유지 도구로 활용됐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지원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와 종속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현재 관변단체 수는 150여 개에 달한다.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주로 정치권에서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가 많아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활동도 생색내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칼럼리스트는 일부 정부·지자체 산하·관변단체는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블랙홀로 관례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개선이 시급하다. 혈세로 지원되는 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안되며, 이를 방치해서도 안된다. 또 지원 관리하는 지자체는 사명감을 갖고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관변단체가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단체가 돼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당연시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너무 많다. 세상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보조금을 삼키는 묻지마식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이며 불필요한 행사나 각종 명목 등으로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민 세금이 한해 수 십억 원씩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들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지자체마다 관변단체가 적어도 수 십 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 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일부 단체는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 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받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 진작에 알고 있으나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나야 하며 반드시 단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 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매년 지자체장이 주관해서 관변단체 끌어 모아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 등 온갖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청산하고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불치병 하나를 키우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