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유치원들의 '공영형 유치원'과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이다.
둘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공영형은 전혀 진척이 없는 반면, 매입형은 5개 중 1개 유치원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전자는 법인화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동안 누리던 권리를 내놔야 하지만, 후자는 지난해 비리 사태로 벼랑끝에 몰려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투자 비용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엇갈린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을 통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고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델로 '공영형 유치원'과 '매입형 유치원'이 추진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을 하는 유치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인 뒤 해당 유치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을 새로 설립하려면 하나당 최소 10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기존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보다는 낮은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둘다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에서는 공통적이나, 정책 대상인 사립유치원들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먼저, 공영형의 경우 울산에서는 지지부진하다.
대상이 되는 법인 사립유치원이 전체 115개 중 6개로 적은 가운데, 전환 조건이 까다롭고 기한이 정해진 국비지원을 받기위해 유치원장이 많은 권한을 내려놔야 하는 점이 울산에서 공영형이 겉도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개방형 이사를 둬야 하는 등 재정운영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운영조건이 까다로워 사립유치원장들이 꺼리고 있는 형편"이라며 "유치원을 만들 때 투자한 부지와 시설비 보존,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액, 잔여재산의 개인 귀속 등을 공영형 유치원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해주지 않는 겉돌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반면, 시교육청이 지난달 공모한 매입형 유치원에는 23개 사립유치원이 신청했다. 울산 전체 115곳 중 20%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한 것이다. 5곳 중 1곳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운영을 포기하려는 사립유치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학생 수 감소로 경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비리유치원 사태로 벼랑으로 몰린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수용여건과 주변교육환경, 안전성, 시설기준 적합도, 재정 효율성 등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2개원 안팎의 유치원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기준과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부합하는 유치원이 다수일 경우 선정 대상을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지탄의 대상으로 몰리자 폐원을 고려할 정도로 유치원장 등 종사자들의 운영의지가 결여된 것이 사실"이라며 "안팎에서 받는 압박을 털어내고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입형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