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선관위 공정성 위해 제도 마련 시급"

자유한국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조해주 씨를 '사실상 선관위원장'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토론회에 한국당 정책위원회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정치에 관여한 인사가 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선관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투·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선관위 역사상 선거캠프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상임위원은 없었다"며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함은 물론, 제도적·행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제가 발의 준비 중인 가칭 '조해주방지법'은 정치에 관여한 인사가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 결격사유를 명시했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지키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정치활동 의혹이 있는 조해주 상임위원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선관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조항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제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전투표 등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