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정부 최초로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157명 초청해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