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 지난 15일 시민안전실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원전 4호기의 안전 문제와 지진 대책,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 울산시 경제 분야 핵심부서민 미래성장기반국의 업무보고에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철저한 원인분석 필요
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나흘째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시민안전실의 업무를 보고받고, 원전과 지진 등 안전 현안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손종학 의원은 "아랍에미리트는 신고리 4호기와 동일한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를 사용하는 원전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내줬다"며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이어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입지를 울주군 삼남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각종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조직 규모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김선미 의원은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 확보와 시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새울원자력본부와 시의회, 관련부서, 시민단체 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추진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고호근 의원은 지난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와 관련,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안전문제가 거론됐고, 사고가 예고됐지만 화재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전 또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이어 "비슷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원인 등에 대한 사후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안전실의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들 문제와 함께 지진 문제로 제기됐다.
김미형 의원은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재난유형별 매뉴얼 등을 마련하라"면서 "울산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닌 만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는 지진 전담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주민설명회 개최해야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미래성장기반국의 업무보고에서 윤정록 의원은 "울산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1단계 주민설명회 때 2·3단계 사업은 불투명하다고 했지만 올해 다시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청했다.
이시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윤호 의원은 "신성장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례 규정 중 사문화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변화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록 의원은 울산도시공사에 대해 "울산역세권 개발 핵심 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롯데 측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 울산 맞춤 미세먼지 대응 방안 찾아야
환경복지위원회의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선 시민 생활과 질결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시현 의원은 "수도권처럼 미세먼지 성분 분석 설비와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어 울산의 미세먼지 특성을 찾아내는 연구와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휘웅 의원은 "울산이 산업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에 비해 8배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미세먼지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으며, 울산 미세먼지 질에 대한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곳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북·강남 학교폭력 예방 인건비 차이 의문
교육위원회의 이날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선 학교 폭력과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천기옥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강남이 강북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학교 수가 적다"면서 "강북지원청의 위(Wee)센터 운영비와 강남지원청 인건비가 2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미영 의원은 "학원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자가 탑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원이 많다"면서 "학생 승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안전한 학원 통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옥 의원은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수와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의 종류와 효과를 물은 뒤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 총 402명 중 고등학생이 33명인데 고등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