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나흘째인 18일 시민 식수를 책임진 상수도사업본부의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선 수돗물 불신과 안정적 원수 확보, 상수도 요금제 등 수돗물 행정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도시창조국의 업무보고에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 보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 수돗물 시민 불신 개선 위한 홍보 당부
환경복지위원회의 이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서휘웅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수돗물 불신의 이유로 노후배관·물탱크 문제와 상수원 수질 문제, 이물질·냄새 등이 꼽혔다"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은 반면, 블라인드 실험 결과는 생수나 정수보다 수돗물을 좋은 물로 선택한 비율이 65%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수돗물에 대해 시민 인식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수자원공사 수질검사 항목이 약 300가지인데 비해 우리시 검사 항목(원수 110항목, 정수 212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장단점 등 비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회야댐으로 흘러들어오는 비점오염원의 문제는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안수일 의원은 "낙동강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대곡댐에 직접 송수관 연결해 원수를 공급하는 방안 등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백운찬 의원은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10%이상 높였을 때,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의원은 또 "상수도 요금에 누진제는 있으나 요금 할인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는 없다"고 지적하고, "상수도 절약 시 수도요금 할인제도 도입 등 물 절약 장려책을 시행할 경우 물 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시현 의원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수도요금 미부과 지역에 외지인이 들어와 사는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따졌다.
전영희 의원은 "지난해 특수 시책으로 시행했던 노후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 사업의 실적이 없고 실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 뉴딜사업 문제점 보완·일몰제 대책 주문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날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장윤호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은 구도심과 낙후되고 노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좋으나 사업 이후 노인 이주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록 의원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과 경제기반형 사업 발굴을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 2020년 일물제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대책이 미흡하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과 관련, "올해 우선 해지 검토되는 시설이 5개 구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