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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여야공론화 과정 한 번도 없이 총선용으로 의심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경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방안 부재 △자치경찰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업무영역 혼선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자치경찰의 간부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직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만큼 위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밀어붙이기, '총선용' 권력기관 개편을 당장 멈추고 야당과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