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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1일 오전 울산 남구 지역사무실에서 하상철 국민연금울산지사장과 정위욱 울산국민연금수급자회장 등과 '국민연금 개편' 간담회를 갖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정부의 개선안은 총 4개 안으로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21일 오전 울산 남구 지역사무실에서 하상철 국민연금울산지사장, 정위욱 울산국민연금수급자회장 등과 국민연금 개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21일 오전 울산 남구 지역사무실에서 하상철 국민연금울산지사장, 정위욱 울산국민연금수급자회장 등과 국민연금 개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들 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없이 현행제도를 유지한 채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더 받는 만큼 더 내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관계자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반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청취·전달하고자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면서도 후손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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