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4·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울주군이 국가 사무로 분류된 원전 사고 예방 업무를 군으로 가져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전의 각종 안전 우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제안했다. 군은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계기로 전담팀을 꾸려 예방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이선호 울주군수는 군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용희 전무와 새울원자력본부 한상길 본부장, 새울 제2건설소 강영철 소장과 만나 원전 안전성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와 포항의 대규모 지진 등으로 커져가는 원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최근 신고리 3~6호기와 동일 모델(APR-1400)인 UAE의 바라카 원전과 한빛 3호기에서 격납건물 공극이 발생해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 기각 등 원전안전에 대한 탈핵단체 등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이 군수는 "투명한 원전 건설·운영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의 수장으로서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원전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원자력 사업자와 지역이 상생 협력을 통해 한 치의 의혹이 없어야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권한을 군으로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원전 재난의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가운데 현재 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대비, 대응, 복구다. 핵심인 예방 업무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맡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전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안위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것만 파악하고, 한수원에 문의를 하는 정도다. 원전이 군에 위치해 있음에도 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위에서 각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계속 군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민·관합동 조사를 한수원 등이 수락하면 이를 계기로 예방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예방 업무가 전문적이고 방대한 만큼 이를 위해 원전정책과에 별도의 전담팀 구성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민·관합동 조사는 기존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다"며 "다양한 추천 전문가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이다. 원전은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를 하기 때문에 조사는 이 기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군으로 예방 업무 일부라도 가져오는 것이 목표다.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서 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예방은 국가 사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원전 가동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