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3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것"이라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요구한 김태우 조사관 특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퇴 등 주요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오는 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다룰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는 다뤄야 할 현안이 아주 많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달 말께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는 물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법안 심사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 개각 대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능력과 도덕성 검증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인지 세심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출석시켜 대선특보 출신 의혹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들을 검증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진보단체 등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처 문제도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정치와 관련 있는 자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내린 유권해석 문제 △경찰 등 공권력 약화 문제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 등도 다룰 것이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악화와 경제 침체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유례없는 미세먼지 악화 문제를 야기한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며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정권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줄이고 막대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허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양극화 심화 등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과격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4대강보 해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당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