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일선학교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올 연초 혁신교육추진단을 신설하고,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단까지 발족시켰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론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일선 교원들이 단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력충원과 자율성 강화, 실질적인 업무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천기옥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과 관련, 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요구했다.
천 의원은 질문에서 "시교육청이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교육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달 11일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직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뤄진 것은 없고, 보고서 작성 등 일선학교의 업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이어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 규모를 줄이고, 그 인력을 학교현장에 투입해 학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업무 인원 부족으로 교원과 행정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교육행정 보조인력의 충원 없이는 교원들의 업무 경감이 어렵고, 단순 교원 업무경감 정책만으론 풍선효과로 행정직으로 업무가 전가되어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학교장의 관리책임과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 중임과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감축은 물론, 전시성 행사 통폐합, 교육연구활동 중심의 교무업무 재구조화, 각종 업무처리 간소화, 위임전결규정 정비, 사서교사 배치 및 기간제 교사 선발, 강사 채용 교육청 이관 , 방과후 학교 업무 지자체와 공동 운영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사례까지 짚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과 자율성 강화, 업무경감 노력 세가지 분야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은 뒤 "교원은 수업과 인성교육에 몰두하고, 행정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