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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국회에서 회부된 5·18 망언 등 징계안 18건을 상정했다. 우선 '5.18 망언 의원' 3인방과 손혜원ㆍ서영교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에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5·18 폄훼 발언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안을 모두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으로 보고 자문위에 '합리적인 처리'를 부대의견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면 이후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된다.
하지만 윤리심사 자문위에 징계안 5건을 우선 전달하기로 한 이날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당은 손혜원ㆍ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을 우선 징계한 뒤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소속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급성에 따라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5.18 망언 의원 제명건을 최우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손혜원ㆍ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가 보다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국회의 위상이 바로설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소속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당 안팎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사의를 밝힌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한선교 사무총장도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그동안 윤리위원장은 지도부가 바뀌면 사표 제출과 같은 절차 없이 교체되는 게 관행이었다"라며 "결국 새 지도부가 의원 징계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김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통 끝에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번 윤리특위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총 33건의 의원 징계안이 발의돼 모두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각 1건의 징계안만 의결됐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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