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울산 홀대'
문재인 정부의 '울산 홀대'
  • 조원호
  • 승인 2019.03.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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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단행된 청와대 개각 결과를 보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울산 인재는 또 제외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 홀대' 이른바 '울산 패싱'이 노골화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개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출신지를 제외하고 출생 연도, 출신 고교·대학 등 주요 학력과 경력만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출신지나 집권세력의 지지도 분포에 따라 특정지역 출신에 인사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 들어 노골화된 지역패싱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18개 부처 장관 중 울산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지역의 국정 접근력은 거의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달 청와대 인사만 해도 13명의 교체 인사 중 울산 출신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일했다. 그 마저도  한국정부 대외 통상교섭이라는 임무에 한정된 직책이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의 경우 울산 출신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1명뿐이다. 검·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울산 출신은 씨가 말랐다는 푸념마저 나온다. 그나마 차관급 인사 중, 김영문 관세청장이 있지만, 최근 그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면서, 현재 지역 이슈나 문제점을 내각에서 챙겨줄 사람 한명 찾기도 녹록치 않다.

출신지를 따져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방식이기도 하지만 한편 출신지역의 대표성을 따지는 한국 정치 현실을 감안해 역대 정권은 지역간 안배에 신경을 써온 것이 관례였다.

이런 최소한의 관례가 문 정부 들어 완전 무시되고 있다. 울산 홀대가 역대 정권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한탄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인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와 직결된다. 지역 출신의 부재는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신공항 문제나 탈원전 정책 등에서 지역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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